법령 민사소송법 제3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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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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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해앤드세계 1 화백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욱 1 김창욱 1 전봉호 1 서예교 1 최춘성 1 박원서 1 백종무 1 노경래 1 이주영 1 김성만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창원지법 2001. 4. 13. 선고 2000르43,234 판결：확정
  [이혼등][하집2001-1,540]
  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6708, 67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부동산명도][공1999.8.1.(87),1497]
 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명도
  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7264, 7271, 7288, 7295, 7301 판결
  [분양계약무효확인·보증채무금·분양대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6]
  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다45545, 45552, 45569 판결
  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·지상권설정등기][집44(1)민,291;공1996.5.15.(10),1374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므1051,1068 판결
  [이혼무효확인,이혼][집42(1)특,581;공1994.6.15.(970),1692]
   이혼무효확인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다1783,1790(반소) 판결
  [임대료등,소유권이전등기][집39(1)민,351;공1991.5.15,(896),1280]
   임대료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므464 판결
  [이혼,위자료][공1990.3.1(867),468]
   이혼 위자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8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14. 선고 82나1361(본소), 82나1362(반소) 제1부판결 : 상고허가
  [보증금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98]
   보증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82년

9. 대구고법 1982. 2. 2. 선고 81르42,70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이혼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0]
   이혼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10. 서울고법 1979. 7. 12. 선고 78나1225, 78나492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사비청구사건][고법1979민,427]
   공사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1. 서울고법 1979. 1. 18. 선고 78나1561, 289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9민,15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6년

12. 서울고법 1976. 2. 26. 선고 74나540,75나1452(반소)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182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13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다2031, 2032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][공1974.8.1.(493),7928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14. 서울고법 1971. 5. 11. 선고 70나2353,70나286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옥명도(본소)·가옥철거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206]
   가옥명도 가옥철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15. 대법원 1962. 6. 28. 선고 62다239 판결
  [조합재산확인][집10(3)민,117]
   조합재산확인
   민사소송법

1961년

16. 대법원 1961. 12. 14. 선고 4294민상25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9민,11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